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가입 주의 공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계약 이후 피해를 호소하며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일대에서 양지산업개발협력단이 추진 중인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최동욱 변호사가 이미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의뢰인 3명을 대리하여 추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 상대 합계 1억 6200만원 전액 승소판결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 3명(이00 님 외 2명)께서는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될 예정인 아파트 각 1세대에 대해 출자금을 납입하신 계약자들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라는 홍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업에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계약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계약 당시 조건부 전액환불 약정이 기재된 가입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무효의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가입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므로, 출자금 반환과 같은 중요한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고,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기존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한 계약에 대해 그 법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 시행 측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합계 1억 6,2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는 판결금 회수를 위해 사업장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서 홍보 및 계약 체결 수단으로 사용되는 안심보장증서가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를 신뢰하여 체결된 계약 역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유사한 구조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거나 유사한 환불 약정 문서를 교부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과 계약 취소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구조적으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민간임대아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