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235-14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민간임대아파트는 비교적 적은 초기 자금으로 입주한 후 10년간 임대 거주를 거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많은 가입자를 모집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정식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다수의 가입자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가곡2지구 민간임대) 사업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승소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사업 구조상 법적·재정적 위험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취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상대 5,85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윤○○ 님)께서는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신 후 총 5,850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약 체결 당시 사업주체로부터 발급받은 전액 환불 확약서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확약서’라는 제목 아래 “가곡2지구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는 행정절차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원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불 확약은 대부분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작성된 문서가 아니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확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환불 확약서를 제시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은 가입자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확약서가 의뢰인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곡2지구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5,85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금이 소진되거나 재산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민간임대아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