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유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퇴사한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허위의 내용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위 사건을 수임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약 1억 원을 전액 국가에 반환하였고, 제재부가금까지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기보다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죄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과 소명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보조금법위반 사안임에도 이례적으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적용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으며, 구속되는 상황도 피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은 물론,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법위반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 및 법률상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조금법 관련 사건은 보조금의 지급 요건과 부정수급의 의미, 관련 법률의 적용관계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 및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