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빅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A 회사(수요기업)와 함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 회사의 요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A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공급기업)와 A 회사(수요기업)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공급기업의 대표이사인 의뢰인 역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
위 사건을 담당한 최동욱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보조금의 실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검증절차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급기업의 업무수행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조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그중 6,000만 원을 A 회사에 송금하였고 그 외 보조금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대단히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인 형사처벌 역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법정구속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조금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보조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사업 수행 과정, 실제 자금의 흐름, 관계자들의 역할 및 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영농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보조금은 그 사용 목적과 방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 사업자에게 여러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 오히려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 및 사용 과정, 사업 수행 내용, 자금의 실제 흐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문제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사법시험 및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심성의껏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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