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에서 리버레이크 송파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된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은 송파구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내세워 다수의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의 안정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많은 가입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서 탈퇴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입금 약 1억 4,9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승소 과정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토지 확보 비용, 금융비용, 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사업장의 가용 자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석촌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1억 4,90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윤○○ 님)께서는 2022년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이 건립하는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약 1억 4,9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의뢰인께서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고,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사용되어 온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발급된 것으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문서라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겉으로는 가입자의 원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가입을 유도하였다면 사업장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이 발급한 동일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여러 건의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도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되어 의뢰인의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약 1억 4,9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가 계속 지출되어 조합의 가용 자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시기를 놓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