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의뢰인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시행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자와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도입기업이 부담한 민간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민간부담금을 반환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의뢰인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민간부담금을 반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A씨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부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일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민간부담금 반환 이후에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실제 사업은 종료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허위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편취하거나 진흥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 법률이 아닌 ‘협약’과 협약에 첨부된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업비 인정 범위와 집행 기준 역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약 및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민간부담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조금관리법상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져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재판이나 구속,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처벌받을 수 있는 엄격한 보조금법 위반사례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공적 재원이기 때문에, 수령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착오나 행정상 실수라고 생각했던 사안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아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망의 의도가 없었거나 착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에는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의성의 정도, 지원사업의 성격, 부정수급 방법, 지원금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조금 사건은 사기,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최대 5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 기업 운영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은 해당 정부지원사업이 법률이 아니라 협약과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협약의 법적 성격과 사업 운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진흥원을 기망하거나 허위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부지원사업의 구조와 관련 지침, 협약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법만이 아니라 각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과 법적 성격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비롯하여 법률이 아닌 협약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특성과 법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의 종류와 사실관계, 적용되는 법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응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위 성공사례와 같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거나 뒤늦게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