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이 증가하면서 조합 측의 적극적인 대응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대응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단순히 계약취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 6명을 대리하여 쌍암동 지역주택조합과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4억 원 상당의 납입금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분쟁은 단순한 계약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 조합 운영 현황, 각종 약정의 효력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승소 판결 이후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 전략까지 함께 수립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쌍암동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약 4억원 추심금청구소송 승소
의뢰인들(양00님 외 5명)은 2023년경 쌍암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입 당시 “2024년 내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기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합원들의 납입금 반환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총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업장에서 제시한 환급보장 약정이 유효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서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실제 피해 회복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들이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쌍암동 지역주택조합 및 코리아신탁이 의뢰인들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납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조합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신탁사가 관리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들께서는 조만간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