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9동 117 일대에서 ‘연산 코오롱하늘채’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온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여러 의뢰인들의 계약취소를 진행하여 실제 납입금 반환까지 이끌어낸 바 있으며, 최근에도 동일 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취소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 그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합설립인가조차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후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자산이 소진되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상대 약 3200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본 사건의 의뢰인이신 이○○ 님은 2019년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 3,2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조합 운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신 상태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활용되며 가입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미 여러 법원 판례를 통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해당 증서에는 확정분담금 내용과 함께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분담금은 곧 사업 자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를 환불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마치 안전한 투자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문서를 발급하여 가입을 유도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보장증서를 근거로 한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인 약 3,23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장증서가 조합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취소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위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