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33-2번지 일원에서 주월역 중흥S클래스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역세권 입지와 생활 인프라를 내세워 2022년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 지연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이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승소 사례가 알려진 이후에도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로부터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한국자산신탁)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의 무효와 함께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 의사표시까지 모두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려하고 있거나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번 사례를 통해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 상대 9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의뢰인 문○○님은 2022년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9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교부된 확약서에는 “2023년 4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납입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불 확약은 조합 총회 의결 등 필수적인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장 측은 이를 근거로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고, 이는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고,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특성상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합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까지 함께 피고로 지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안심보장증서와 확약서의 발급 경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가 판결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여, 판결 이후 곧바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9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더 나아가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한국자산신탁에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자금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까지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계약 무효 및 분담금 반환은 물론, 실제 판결금 회수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승소 이후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