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0-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다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업 현장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은행정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수행하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이끌어 온 바 있는데, 최근에도 의뢰인 2명을 대리하여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의 무효를 인정받고 납입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소진되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능한 한 조속히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은행정 지역주택조합 상대 합계 8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을 의뢰하신 함00님 외 1명의 의뢰인께서는 2016년 은행정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각각 4,500만 원과 3,5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입주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계약의 효력과 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은 가입 당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추가 분담금의 부담 여부는 조합원들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으로, 법적으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추가 분담금이 없는 것처럼 확약서를 교부하여 가입을 유도한 것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각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판결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조합 자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의뢰인들께서는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