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이 국가·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자재 및 자산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 자재부터 연식이 오래된 전자기기와 같은 중고 물품까지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는데, 공공기관은 입찰을 통해 자산을 투명하게 처분할 수 있고, 기업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입찰에서는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 대상 물품의 종류와 예상 수량이 기재되고,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 참가업체들이 실제 물품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 단계에 이르러 입찰공고 당시와 비교해 자재 수량이 현저히 감소해 있거나, 저가 품목이 고가 품목으로 분류되어 정산기준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입찰 당시 예상했던 거래조건과 실제 계약내용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낙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물품 수량과 정산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분쟁으로 이어져 낙찰자 지위 취소, 계약해지 통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뒤따르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입찰공고 당시와 거래수량 및 정산방식이 현저하게 달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자 지위 취소 통보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계약해지나 낙찰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그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철거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수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D공사가 진행한 수차 및 발전기 등 매각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입찰대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리 등 매각자재와 관련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현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입찰공고 당시 현장설명회 및 낙찰 직후와 비교해 일부 고가 품목의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관련 고발조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공사는 문제 해결 없이 A회사에 매각계약서를 송부하였고, A회사가 계약수량 및 정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의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계약서를 다시 보내며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D공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까지 발송하였고, A회사가 여전히 손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보류하자 결국 낙찰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낙찰자 취소처분을 취소시킨 승소판결

A회사의 변호인은 D공사가 당초 입찰공고 내용과 달리 발전기 이외 물품에 포함된 구리까지 모두 ‘구리 가격’ 기준으로 정산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계약금액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원래 입찰공고상으로는 발전기에 포함된 구리만을 구리 가격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물품에서 발생하는 구리는 일반 고철가격 기준으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D공사가 계약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변경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책임은 A회사가 아니라 D공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낙찰자 지위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① 동산 감정평가명세표의 내용, ② 입찰 당시 여러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금액, ③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기존 입찰 사례의 정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전기에 포함된 구리만을 구리 가격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자재는 일반 고철가격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A회사의 해석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A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D공사의 잘못된 계약조건 변경 시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D공사의 낙찰자 지위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찰공고상 기재된 물품의 예상 수량 및 금액이 실제 측정 과정에서 일부 증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구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의 증감까지 모두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D공사가 A회사에 대하여 한 낙찰자 지위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A회사는 물품 수량 및 정산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 고발조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공공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절차와 판단구조가 복잡하고, 집행정지·가처분 등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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