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청역 엘크루(구 카사팰리스)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세 대비 3억 원 저렴’ 등의 홍보 문구를 내세우며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해 온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일반적인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처럼 임대사업자가 직접 임차인을 모집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평미산 민간임대아파트 창립준비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와, 최근까지도 다수의 가입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 여부 및 납입금 반환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요청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부평구청역 엘크루 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 가입자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평구청역 엘크루 상대 3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을 의뢰하신 부00 님은 2025년 2월경 부평구청역 엘크루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당시 사업장 측은 “토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회원 내용 확인 및 동의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가입자들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불보장이나 확정분담금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적법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보장 약정을 내세우며 가입자 모집을 진행해 왔고, 법원 역시 이러한 약정서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환불 약정을 제시하며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사업장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부평미산 민간임대아파트 창립준비위원회가 의뢰인에게 납입금 3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임의단체가 가입자들에게 교부하는 환불보장 약정서나 안심보장증서 등이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만일 계약 과정에서 환불보장서, 확정분담금 약정서, 안심보장증서 등의 문서를 교부받으셨다면, 해당 문서의 효력 및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현재 위 승소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