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에서 ‘송파거여 위너스파크’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온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다수의 가입자들이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도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상담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납입금 1억 1,500만 원 전액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항소심 승소 사례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항소심 1억 1,500만원 전액 승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박○○님은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1,5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당시 추진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납부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약정을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신뢰하여 가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의뢰인은 사업의 안정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고,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았던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이후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기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해당 환불보장 약정이 가입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 사이의 법률적·경제적 결합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는 단순한 부수적 약정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입을 결정하게 된 핵심적인 유인 요소였으며, 추진위원회가 해당 약정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1억 1,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이미 패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승소 판결에 따른 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은 납입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업장별 계약 구조와 사업 진행 경과, 조합이 사용한 홍보자료 및 약정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어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