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 인허가, 조합 운영 등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이후 사업의 불확실성을 확인한 조합원들이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후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과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 4명의 피해금 합계 3억 4,6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은 최동욱 변호사가 수년간 다수의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수행해 온 대표적인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을 회수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참고하시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및 무궁화신탁 상대 합계 3억 4600만원 실제 회수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이○○님 외 3명은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자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장 측으로부터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로 판단된 바 있으며, 실제로 사업주체가 적법한 절차나 권한 없이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측은 해당 문서를 제시하며 마치 원금 반환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다수의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의 계약취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과 사업장 측의 기망행위를 집중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하였고,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들의 판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합 및 신탁사가 의뢰인들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과 무궁화신탁이 의뢰인들에게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들은 합계 3억 4,600만 원의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취소 소송은 물론 가압류, 추심금청구,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