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51-4 일원에서 ‘남산역에일린의뜰’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이후 수년간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가입자들께서 계약 유지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느끼며 계약취소 가능성에 관한 법률상담을 요청해 오셨고,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의뢰인들을 위해 관련 법률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가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 소송에서 납입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지연 및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이므로,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산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2억 8백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오00 님)께서는 2020년 남산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 2억 8백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께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이른바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현장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대부분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의 총유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적법한 절차 없이 약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다수 법원은 해당 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전제로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발급받은 안심보장증서를 핵심 근거로 삼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해당 증서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피고인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2억 8백만 원 전액을 반환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판결금을 실제로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강제집행 전략이 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 무산 등의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현재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계약취소 가능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