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한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미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07-1번지 일원에서 ‘인천 시민공원역 주안스카이파크’라는 상호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계약취소 가능 여부와 납입금 반환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시민공원역 스카이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공원역일번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달리 가입자들이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성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천 시민공원역 스카이파크 상대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들은 2023년 시민공원역 주안스카이파크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주체인 시민공원역일번가 민간임대협동조합과 발기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은 의뢰인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진행이 무산된 경우, 기 납부한(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환불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서 발급되는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그 법적 효력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사전에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발급 역시 사업장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에도 적법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그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시민공원역일번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주체인 시민공원역일번가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의뢰인 2명에게 이미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른 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 블로그 검색창에서 “실제 회수”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회수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