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만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계약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인정하더라도, 조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과 추심 절차를 통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는 승소 판결뿐만 아니라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집행 경험을 갖춘 법률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역시 계약취소 판결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장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다수의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 절차까지 진행하여 실제 피해금을 회수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합과 신탁회사를 상대로 압류하고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 합계 6억 75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한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주체의 자산이 소진될 경우, 설령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분담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합계 6억 7500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분들은 2019년과 2020년경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 계약 당시 교부받았던 ‘안심보장증서‘가 실질적인 환불 보장 장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동일 사업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계약취소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 측이 안심보장증서를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약속한 환불을 보장할 의사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사업장 측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상, 해당 계약은 민법상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기존 판례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들의 계약취소를 인정하는 한편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이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 곧바로 피해금 회수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합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의뢰인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승소하고도 장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다시 한번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실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자산 현황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사업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신속하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추심금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탁사로부터 채권금액 일부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어, 의뢰인들은 아래와 같이 실제로 합계 6억 7,500만 원의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취소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끝까지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끝까지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 판결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추심 등 후속 집행 절차가 피해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