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02-101번지 일원에서 서면 코오롱 하늘채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범천1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아 사업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하시는 조합원들의 법률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제기한 범천1 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승소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 지출이 누적되고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조합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실제 납입금을 반환받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입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납입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범천1 지역주택조합 상대 4200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조○○님께서는 2022년 범천1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4,2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자,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셨고, 기존에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가입자들에게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면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바탕으로 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므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여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은 조합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와 조합 규약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심보장증서 발급에 앞서 필요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피고인 범천1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기납입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고, 범천1 지역주택조합에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4,2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판결에 따른 납입금을 실제로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뢰인께서는 판결금 회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안심보장증서의 발급 경위와 효력,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안심보장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주택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각 사업장의 약정 내용과 총회 결의 여부,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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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