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라는 기대를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합에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쉽게 돌려받기 어려워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 51-4 일대에서 ‘남산역에일린의뜰’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온 남산역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러한 문제로 조합원들의 법률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았고, 이에 사업 참여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던 조합원들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다수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는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또 한번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남산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1억 5천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소송을 의뢰하신 박00 님께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후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약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기대했던 만큼 진척되지 않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금액을 납입한 상황이었던 만큼, 단순히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으면서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조합 가입 당시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라는 문서를 교부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서를 통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내용 역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은 조합원들의 공동재산으로서, 이를 특정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을 적법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의 총유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약정을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하였다면, 해당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작성·교부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이어져 왔으며, 최동욱 변호사 역시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조합 가입 당시 설명받은 내용 및 계약 체결 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단순히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의 설명과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불약정서를 중요한 근거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이미 납입한 약 1억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뢰인이 납입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에는 조합의 재산관계나 자금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결 이후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단순히 판결문만 확보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납입금 약 1억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비롯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인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경우 조합의 자금 상황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사업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조합 규약의 내용, 가입 당시 제공받은 자료, 안심보장증서의 존재와 작성 과정, 사업 진행 상황, 조합 측의 설명 및 계약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거나, 가입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차이가 있어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