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2번지 일대에서 ‘호반써밋 신길’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구조 및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현장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다수의 조합원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은 판결 선고 이후에도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회피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추심금청구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의 납입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도와드린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그리고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확보한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여 합계 3억 8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사업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계약취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금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한 3억 8천만 원 실제 회수
본 사건의 의뢰인 3명(윤00 님 외 2명)께서는 2021년경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신 조합원들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계약 당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지구단위 접수가 지연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며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다수의 법원에서 그 효력이 부정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한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문서를 활용하였고,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 이후에도 사업장은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금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신탁 역시 자금관리계약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해, 조합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및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판결금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한국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자금 역시 판결금 지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에게 합계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2026년 4월 20일 실제로 합계 3억 8천만 원 전액을 회수하게 되었으며, 장기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