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장현로 일원에서 ‘남양주 양우내안애 리버포레’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장현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현재까지도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의 성사 여부는 물론 향후 진행 일정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가입자들께서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가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업무대행사나 조합의 귀책 사유로 조합설립신청 접수가 가입 후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탈퇴를 요청하는 조합원에게 가입비 및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환불 약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이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은 조합의 공동 재산(총유물)에 해당하며, 이를 환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손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동욱 변호사는 장현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받아, 현재 해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과 판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본 사안 역시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평가되며,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