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절차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소청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며, 유치원·초중등학교·대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모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교원소청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로, 한 대학교 조교수 의뢰인께서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임용거부결정 교원소청 인용 사례

의뢰인인 청구인께서는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9년 2월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학교 측에 재임용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구체적 설명이나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게 되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검토 결과 해당 재임용거부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업적평가 점수 및 연구실적 등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데다, 재임용 거부 통보 당시에도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기록과 당사자들의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은 우선 학교 측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면서 단순히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포괄적 문구만 기재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재임용 거부사유는 해당 교원이 자신이 왜 재임용에서 배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2010구합46012)의 취지를 근거로, 학교 측의 통보 방식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은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청구인이신 최동욱 변호사의 의뢰인의 소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부터 권리를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교원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단순한 민원 절차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원 사이의 민감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전문적인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재임용 심사 과정의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약제 교원 및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재임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청심사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청심사 결과가 기각될 경우에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행정소송 역시 엄격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청심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행정소송까지 함께 고려하여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관련 교원소청 사건 및 후속 행정소송에서 다수의 수행 경험과 승소 사례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원 재임용 심사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경험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