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게 되면 기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법 위반, 연구부정행위, 업무상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해 형사 유죄판결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참여제한처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상대방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충분한 대응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경위, 환수금 산정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처분 수위가 과도하거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존재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상당 부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후 최종적으로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시키는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하오니,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2억7천만원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승소
의뢰인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A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외주용역 계약서 작출, 허위 인건비 계상 등의 문제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인정되면서 형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뢰인과 회사에 대해 참여제한처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측은 실제 처분 내용과 환수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이 먼저 집행될 경우 회사 운영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회사 운영상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는 환수처분의 산정 방식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공탁금 반영이 누락된 점, 행정청이 실제 심사했어야 할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상세히 지적하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피고 행정청이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 회사에 대한 약 2억 7천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부지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조금법 위반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 및 행정소송 문의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하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참여제한처분이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기업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본안소송뿐 아니라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존속 자체가 좌우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해오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과 기업 운영 구조를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별 계약관계, 제출자료, 관계법령, 유사 판례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규제 및 정부제재 사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제한처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도움되는 글▼>
